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정치 논리 앞세운 비효율적 결정”: #뉴스충청인…충청지역 종합 인터넷신문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앞선 비효율적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과거 신설 당시부터 입지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을 겪었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부산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노무현 장관이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반대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 정책뿐 아니라 각종 국가정책과 연계된 부처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며 “부산 이전 시 장·차관을 포함한 실무진이 세종과 부산, 서울을 오가는 비효율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역할을 강조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거론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주요 기관의 타지역 이전 논란을 언급하며 “정책 결정이 지역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뤄진다면, 이는 국가행정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이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며 “국가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지키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